-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법, 이재용 부회장 2심 파기환송… 뇌물액 50억 늘어
... 16억원 등이 더해져 총 뇌물액수는 5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2019.08.2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박근혜 형량 더 늘어날 듯… 연내 사면도 어려워져
...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횡령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
2019.08.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대법 "삼성, 말 제공-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뇌물액과 횡령액은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
2019.08.2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이재용 운명의 날… 섣부른 재구속 주장 빈축
... 구입액이 아닌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돼 집행유예가 ...
2019.08.2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29일 결론
...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
2019.08.23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한보 정태수 4남' 정한근 “300억대 횡령액 일부 인정 못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아들인 정한근(54) 씨가 '300억원대 횡령' 혐의 중 일부 횡령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씨가 검찰...
2019.08.2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임박…박근혜·이재용 형량 줄어들까
...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늘어나고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2019.08.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실형 확정
...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확정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
2019.06.21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 대상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
2019.02.15 뉴데일리 > 사회 > 신세인 -
'횡령' 이호진 前태광 회장 징역 3년 실형… 8년 6번의 재판 마무리
...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이에 대법원은 횡령액을 재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
2019.02.1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희진